입력 : 2014년 2월 25일 (화) 11:52

"신축 아파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주택산업연구원,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제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25일 발표한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5%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가 저렴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절대량이 부족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이러한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직접 건물을 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면 평균 19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면 개소당 평균 1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점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확정하고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이를 명시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입주자의 사유 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무상 임대할 경우 아파트 거주 아동에 입소 우선권을 주고 입주자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내용도 실렸다.

김 연구위원은 "해당 단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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