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3월 6일 (목) 14:59

"세모녀 자살사건의 비극, 더 이상은 안 된다"

강원도· 대구시·광주시, 빈곤 가정 발굴 나서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된 세모녀 자살사건 같은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 가정을 발굴하는데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빈곤 위기가정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광주시가 마련한 ‘긴급복지 지원’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실직,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1인 가구 90만 5000원, 4인 가구 244만 6000원)이며,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기준 195만 6000원), 재산은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요청 및 신고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기타 통·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이웃주민 등 위기가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구시도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각 구·군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 이달 한 달간 집중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이번 특별조사는 행정기관의 직권조사와 시민들의 제보 및 신고에 의한 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구·군 자체적으로 확보된 잠재적 위기가정(수급자 탈락, 단전, 단수, 각종 공과금 체납가구 등),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가구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불안정해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다.

특별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복지 대상자들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긴급복지지원, 민간복지지원 연계 등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조사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6일 구·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운영하고 특히 파지 줍는 어르신, 새벽 인력시장, 쪽방 생활인, 다가구 주택 세입자 등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복지제도 안내를 철저히해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영선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이번 특별조사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군이나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도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안타까운 사례들이 강원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를 3월 한달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는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복지담당공무원, 읍면 복지위원, 좋은 이웃들 등 시군별 지역단위 공공·민간 의 전체 복지네트워크를 적극 가동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일제조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다.

조사된 대상에게는 공적급여 신청, 긴급지원, 민간자원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게 된다.

김미영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에 연락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강원도에서 만큼은 ‘세모녀 자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