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3월 6일 (목) 17:02

교육부-경찰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협력 강화

학교현장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등 협업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새 학기를 맞아 5일 첫 현장 방문지로 경기도 성은학교(지적장애 특수학교)를 방문,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6일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에 190개 상설모니터단을 구성, 지역 내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상시모니터링과 연수 지원을 통해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경찰청은 지난해 ‘성폭력 특별수사대’(전체 지방청)와 ‘성폭력 전담수사팀’(52개 경찰서)을 신설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와 경찰청은 교원, 학부모, 인권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장’ 등을 상설모니터단 위원으로 위촉, 학교현장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경찰서별로 ‘관심대상 장애학생’ 별도 관리 및 방문·수시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사안 발생 시 교육기관과 경찰의 협업으로 신속한 조치 및 지원을 할 계획이다.

양 기관장은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교육기관과 경찰이 협업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생·학부모·학교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을 더 세심하게 돌보게 돼 교내외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성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장애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장애인과의 소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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