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눈에

앞으로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의 국장급 이상이 결제한 모든 문서가 인터넷에 자동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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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28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원문공개 대상기관인 47개 부처와 17개 전국 시도(시군구 포함)가 대상이며, 공개로 분류된 모든 문서는 청구절차 없이 공개된다. 단 부분·비공개문서는 현재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안행부는 국민들이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테마별로 원문정보를 공개한다.

‘장관, 시도지사와 함께 보는 문서’ 코너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문체부),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복지부), ‘기술사업화 추진계획’(미래부),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충남)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관심 분야인 ‘복지’, ‘안전’ 코너에서는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경남),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대구), ‘201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4대악 근절 치안활동 계획’(경찰청)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원문정보 공개와 함께 ‘사전정보공표’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복지·문화·교육 등 8만 5000건의 정보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했다.

이 중 부처·지자체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4월 정보공개포털에 게시하고, 파급효과·호응도가 높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육아), ‘종합병원 MRI 등 진료비용’(건강) 등의 정보를 10개 테마별로 공개한다.

이번 원문공개는 공개문서의 중요도·관심도 및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부처·시도의 국장급 결재문서부터 우선 공개한다. 과장급 이하 생산문서는 원문공개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선제적인 원문정보 공개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올해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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