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수입식품 방사능 기준 신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태와 관련해 영·유아용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새로 신설해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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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번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방사능 관리 기준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최근 영유아의 식생활 패턴 변화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의 민감도를 감안해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용 식품 기준(100Bq/kg)을 우유 및 유제품(150Bq/kg)과는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1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식약청은 일본 5개 현의 수입중단 품목에 대해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유지하고, 8개 도·현의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 시 일본 정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기타 34개현에 대해서는 생산지증명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증명서 제출 요구 지역에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지역뿐만 아니라 방사성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됐으나 국내 기준 이하인 지역 모두가 포함된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정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일본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일본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34개 현에 대해서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모든 수입식품의 안전책임은 영업자의 몫이기에 그 안전성에 대해 영업자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만약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 않더라도 위해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과정에서 정부는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일본에 추가적으로 검사 및 결과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 국장은 "식품의 관리는 제도와 운영방침에 따라 다르다. 원칙적인 판단 기준은 얼마나 오염됐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기존에도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기준은 있었으나 오는 5월 1일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태아에 대한 관리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 국장은 "태아의 경우 임부의 혈액을 통해 식품을 섭취하기 때문에 임부 즉 일반 성인기준에 의거해 관리할 것이다. 아직까지 임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왜 요오드에 대한 기준만 마련하고 세슘에 대해서는 마련하지 않았냐는 기자들의 지적이 나오자 "세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370g에서 200g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즉각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사능과 관련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다. 특정 지역의 특정 제품을 수입할 때 그 지역과 정부에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라서 차질없이 수입될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만약 오늘부터 바로 기준을 적용하면 증명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