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9월 14일 (화) 12:24

저출산대책 공청회장 기습시위, 왜?

"부모 부담 가중시키는 자율형 어린이집 철회,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해야"

신은희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공공성 강화하라!"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등 여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일-가족 양립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정부는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계획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정합정책을 수립하라!”

이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는 도중 기습시위를 벌인 시위대 측의 요구사항이다.

이날 기습시위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공청회가 열리기 30분 전인 9시 30분 은행회관 정문 앞에서 ‘제2차 저출산대책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측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새로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민주노총 공공노조, 보육실천연구소문아성,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나다순)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의 요구는 ‘부모부담 가중시키는 자율형 어린이집 철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일-가족 양립정책 수립’으로 요약된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율형 어린이집’ 대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일-가족 양립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보육을 받게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통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방향으로 천명한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점으로도 부적당하므로 불공정한 출발의 결과는 ‘공정한 사회’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육시간 분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2차 기본계획에 나열된 정책들 중 남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제시한 정책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뿐”이라며 “실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이후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