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복지부 반대로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6월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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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하 공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청사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백지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장애아동 양육책임을 가정에만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TFT팀 담당자는 장애아동복지가 열악하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더 이상 장애아동복지에 예산을 늘릴 생각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법 제정 역시 계획이 없음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공대위는 “4년 동안 고치고 다듬고 연구해 만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발의되기 전에 논의한 적도 있는데 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안 발의 후에도 4차례 협의했다. 조문 하나 하나를 살펴보기까지 했다. 이것이 협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때 공무원은 뭐했나?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만든 이 법안을 이제 와서 왜 없던 일로 하는 것인지…. 더 이상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는 “혹시나 장애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다. 법을 만들어달라고 싸우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희망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호정 교사는 “각 어린이집에서 1명의 교사가 3명의 장애아동을 돌본다. 이렇게 나와 말하는 순간에도 남아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근데 그런 우리와 일반교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휴가나 방학 모두 쓸 수 없는 우리를 인정하고 그만큼 대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지난 13일부터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위치한 이룸센터 앞에 천막을 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