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인구의 날 지정 법안, 복지위 통과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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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저출산 문제가 가져올 재앙과 출산장려를 위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래 7월 11일은 UN이 정한 ‘세계인구의 날’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다. 당시에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제정됐다.

이번 법안에는 인구의 날 지정과 함께 출산장려를 위한 민관협력 단체인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6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상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세대간 부양부담 문제 등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기념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