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보호 대책 점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보호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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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전문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 10곳, 서울 8곳, 경북 4곳 등으로 전국 50곳에 불과하다. 광주·대전·울산은 각각 1곳의 아동보호기관이 배치돼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의 신고율은 2008년 33.1%에서 2012년 36.9%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30%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아동학대의 10건 중 8건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가해자중 부모의 비율은 2008년 4719건(84.6%)에서 2012년 5370건(83.9%)으로 500건 이상 증가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언어적 모욕, 위협 등과 같은 정서학대가 1만 48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방임·유기(1만 467건), 신체학대(1만 192건), 성학대(1086건)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와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보호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시·도의 관심과 적절한 대응조치를 독려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상황점검과 시·도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보호기관 확충과 전문성 확보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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