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육아휴직급여, 알고 계시나요?

[연재] 김영규 공인노무사의 함께 일하는 사회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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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전국 각 시군구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여성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여성의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교육과 예를 들어 직업상담사, 전산세무회계자격증, 일러스트캐드교육, 양식조리사, 쇼핑플래너, 독서치료사 등 재취업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격증교육을 고용보험법과 직업능력개발법의 정부지원금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창업교육도 실시해 여성가장 및 여성예비창업자의 초기 리스크를 줄여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많은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센터를 이용해 재취업을 위해 강의를 수강하고 자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에서 ‘재취업을 위해 꼭 알아야할 노동법’(직무소양교육) 강의를 하던 어느 날 출산여성이나 자녀양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상당수 수강생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며, 또는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게 됐습니다. 자녀양육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기는커녕 눈치를 보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사직을 하고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휴가기간은 최장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휴가사용 후 복직된 뒤 이전 임금이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가기간은 계속근로일에 포함돼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근속 일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가기간 도중에는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해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2010년도에는 월 50만원을 일률적으로 매달 지급했는데 2011년도에는 법이 바뀌어 정률제 육아휴직급여를 시행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의 경우 일 통상임금에 100분의 40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15의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일시불로 지급해 휴가사용 뒤에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의 사용과 장려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그 육아휴직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수령합니다. 이러한 4대 보험료는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점차 사회의 인구 정체와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 노동부와 정부에서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위의 육아휴직제도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휴가기간 도중의 급여를 해결하고 다시 회사에 복직해 당당한 근로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김영규 공인노무사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후 대일노무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강사 및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권리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