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9월 15일 (수) 02:35

"자율형 어린이집? 차별 조장하는 것!"

"저출산대책 계층간 위화감 조장" 비판 쏟아져 "보육·교육비 지원대상, 일부가 아닌 전체로"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김용수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11~2015) 대국민 공청회에서 저출산 부문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김용수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11~2015) 대국민 공청회에서 저출산 부문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11~2015) 대국민 공청회에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맨왼쪽)의 발언을 정부측 토론자가 주의 깊게 듣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11~2015) 대국민 공청회에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맨왼쪽)의 발언을 정부측 토론자가 주의 깊게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에 포함된 저출산 대책이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계층 간 위화감까지 조성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보육?교육비 지원대상 연차적 확대 방안’과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확대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각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계획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내놓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한국인구교육학회 김태헌 회장은 “만 0~4세아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으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며 “당연히 100%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뿐만 아니라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여부의 언급은 전혀 없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최준옥 팀장은 “이번 계획안은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은 미흡하다”면서 “보육비 지급 등의 부분적 정책보다는 부부들의 노동시간의 변화 등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연계해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을 공공형·자율형 보육시설로 전환해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는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육료 자율화,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영·유아 시절부터 아이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노총 여성정책국 김순희 본부장은 “보육정책은 공공의 보육으로, 전체의 보육으로 진행해야 한다. 취약 계층만을 위해서도, 선심성인 맞벌이 부부에게만 해서도 안 된다.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자율형 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특권계층, 돈 있는 사람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왜 영·유아 때부터 위화감을 조성하느냐. 부모가 권력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까지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하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민간보육시설 대비 30%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차경애 YWCA 부회장도 “이번 기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 기업, 정부, 민간단체 등의 공동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윤홍식 부위원장도 “취약계층에게는 공적보육시설과 아동양육수당의 확대를, 고소득층에게는 자율형 보육시설을, 나머지 중산층은 민간보육시설 혹은 가정돌보미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우리사회를 더욱 양극화 시키는 일”이라며 “아이들에게 보편적 동등한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런 대책은 애초에 계획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최근 2, 3년간 민간보육시설은 늘어났으나 그 이용률은 79%정도에 그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 자체만 해도 과잉양상이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확충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의 서비스를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율형 어린이집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자율형 보육시설은 우수한 민간보육시설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상향시키는 방법이지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