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대책 중 결혼 장려책을 두고서,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만한 적합한 대책인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들이 속출했다.
특히,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결혼누리 사이트(http://www.wed-info.kr)를 통해 만남과 결혼준비, 결혼, 가정생활에 대한 단계적 종합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는 주문들이 이어졌다.
먼저 김태헌 한국인구교육학회장은 “출산 기피하거나 미루는 건 경제적 불안정과 육아부담 때문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해소시킬 세부계획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정책본부장도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결혼을 하고, 육아부담을 덜어줘야 출산을 할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의 이안지영 씨도 “국공립대학에 기혼자가 과연 몇이나 있으며, 결혼누리 사이트에서 결혼을 위해 공부할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결혼장려책을 비판했다.
결혼장려책이외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뒤따랐다. 김태헌 한국인구교육학회장은 “1명도 낳고 기르기 힘든 요즘, 겨우 9%인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교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차경애 YWCA 부회장은 “내년부터 출산된 영아부터 고교수업료 지원된다니 어의가 없다. 지금도 고교수업료가 아니라 사교육비가 부담돼 출산을 고민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신예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보육시설 이용자체가 불가능한 부부들은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데, 비용 면에서 만만치 않아 소득이 적은 워킹맘들이 육아와 일에 대해 심각한 고민 중이다.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부부들에게 소득 공제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난임부부 대책이 체외수정 지원비 지급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됐다. 신 위원은 “난임 부부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도 좋지만 난임 시술 등을 위해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사교육비 대책은 작년 6월 통합대책을 발표해 추진 중으로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상진 교육복지국장은 “대학재학 중인 기혼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은 핵심 대책이 아니라 혹시 있을 기혼자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이 별로 없을 듯한 정책을 만들어내는건..
참..
우리 나라 유수의 재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