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공무원화 놓고 뜨겁게 붙었다
보육교사 공무원화 놓고 뜨겁게 붙었다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5.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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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감언이설” vs 김진표 “개념 모르는 소리”

【안산 =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관련단체 공동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자가 보육 정책 등에 토론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관련단체 공동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자가 보육 정책 등에 토론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관련단체공동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보육 정책 등에 토론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관련단체공동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보육 정책 등에 토론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6.4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떠오른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보육공약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교 강석봉 기념관에서 보육관련단체 공동 초청으로 열린 ‘2014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서 남경필 후보는 공공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보육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고,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관, 경기도보육정책포럼, 경기도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 등 6개 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경어련 30개 지회 원장들과 안산대, 협성대, 국제대에서 아동보육학 등을 전공하는 미래의 보육교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후보가 내세운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은 이날 토론회의 최대 쟁점이 됐다.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는 12시간씩 일하지만 월 15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래선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보육교사를 단계적으로 교육공무원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보육공약은 경기도내 보육교사 7만여 명의 교육공무원 전환을 오는 201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남 후보는 “갑자기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엔 연간 1조 5000억~2조 원의 예산이 든다. 여기에 수당과 연금까지 더하면 엄청난 재원이 소모된다”며 감언이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특정직을 공무원으로 만들겠다 약속할 순 없다”면서 “최근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주겠냐”고 나무랐다.

 

김 후보는 남 후보의 이런 발언에 “교육공무원화의 개념을 잘 모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필요한 예산 1조 2000억 원 가운데 도비는 15% 안팎인 1500억~2100억 원 정도”라면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처럼 신분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남 후보는 지난달 15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열린 ‘경기도 보육정책 포럼’에서 보육은 국가 책임이므로 보육교사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헌신짝 버리듯 말을 바꿨다”며 일관성 없는 공약 제시를 비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도 발표됐다. 남 후보는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어린이집 운영난을 해소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각종 운영비의 세재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장 관계자를 만나면 보육단가가 4년간 동결돼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표준보육단가를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육담당 공무원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나 보육행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에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이 요직에 배치돼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을 물은 것이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조례를 만들어서 5년 이상 보육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남 후보도 “현장을 아는 보육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 민간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두 후보 모두 현행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 후보는 “그간 평가인증제는 잘못한 것을 때려잡기 식이었는데 잘하는 것에는 상을 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며 “평가인증제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도내 평가인증국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보육료 지원과 처우개선은 하지 않고 평가인증 합격한 곳에만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어린이집을 압박하는 평가인증에서 벗어나 교사 중심의 평가인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열악한 어린이집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김 후보는 ‘대체교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보육계에서 원하는 행정·재무 분야와 영아반에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을 1~2명 투입해 보육교사의 업무가중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5000억 원인데 이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또한 법정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남 후보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안전은 생명’이라는 철학을 새기도록 어린이안전체험관 및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엄마가 웃는다”면서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보육역사 개혁의 첫발”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관련단체공동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이 감언이설이라고 일축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관련단체공동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이 감언이설이라고 일축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관련단체 공동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은 보육교사를 준공무원 수준까지 대우를 끌어올리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관련단체 공동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은 보육교사를 준공무원 수준까지 대우를 끌어올리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관련단체 공동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관련단체 공동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6·4 지방동시선거 특별기획 http://vot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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