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위한 법안 줄줄이 발의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근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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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폭 강화

우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동일·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 사고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주택단지 놀이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는 관리주체가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한 사고의 발생원인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한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동일·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사고에 대한 기록과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고에 대해 중요사항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매년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 학교 교직원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학교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교직원에 대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의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밖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과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그 이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의무화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특수법인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추진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의 충격으로 인한 반응은 심리적·행동적 영역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개인과 해당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도 악영향을 준다. 실제 통계상으로 1년 이상이 지나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아 트라우마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관리 및 연구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적 충격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인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원장 1명과 이사 1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 역시 1년 단위로 연임된다.

김명연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치유, 트라우마에 대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치료지원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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