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가 만난 사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고경화 이사장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선 영·유아가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www.csia.or.kr, 1600-0611)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009년 11월 설립 당시부터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이끌고 있는 고경화(49) 이사장을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누구보다 안전하고, 행복해야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할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담 = 소장섭 편집국장>
-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민영보험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2010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사고 건수가 약 3,800여 건이다. 경미한 사고뿐 아니라 장애 및 사망 등 대형사고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보험의 경우 영유아 돌연사 및 돌연사증후군 보장을 제외하고 있고 일부 고위험군(0~2세 영유아 또는 장애아)에 대해서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책임소재 및 판단이 불분명한 영유아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져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도 발생한다. 이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고 공제사업을 통한 이익금은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설립됐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적 사회보험 제공으로 건강보험, 산재보험처럼 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발생수익을 예방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민영보험 가입을 통해서 안전사고 보상 문제를 대처해왔다.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민영보험사와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달라.
“민영보험은 영업 이익을 내야 하는 수익 기관이기 때문에 0~2세 영유아, 장애아 등 일부 고위험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민영보험은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 가입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에 대한 인건비가 제외돼 학부모나 보육시설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30~40% 저렴하다.
게다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수익이 발생하면 안전사고예방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은 보육시설이 내는 것인가? 영유아 부모가 내는 것인가?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한다.
“보육시설에서 보육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 실제 부담했던 치료비용을 전액 보상해주고 있다. 병원비 지불 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며 병원비 부담 주체가 보육시설이면 시설계좌로, 부모라면 부모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발생한 치료비용에 대해 중간 정산해 지급 가능하며 향후 발생할 치료비용에 대해 공제회와 부모의 합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향후 치료비용 선지급도 가능하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09년 11월 설립돼 1년 반이 지났다. 그간 어린이집에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을 텐데,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에는 어떤 것이 있나? 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야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육시설 안전사고 경우 정규보육활동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동안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다. 그 중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유선택활동 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 유형이 전체 사고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찢어지거나 추락, 강타, 끼임, 찰과상, 골절 등의 상해유형이 많으며 상해 부위 또한 얼굴을 포함한 머리가 가장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발달 특성, 성별 및 연령 등에 따라 사고와 상해 유형 등에 차이가 생기므로 다양한 통계분석 및 체계적 정보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역할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떠한 사업을 펼치고 있나?
“현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예방프로그램 및 안전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
또 보육시설 안전 관리 가이드북 배포, 안전공제회 사고통계 보고서 제작, 보육시설 대상 ‘우수 안전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자 보급,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사고 이후 신속한 대처 여부를 두고 보육교사들과 부모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보육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측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 외에도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내 사고와 위험관리’를 교육한다. 지난해의 경우 2010년 하반기 보육시설종사자 안전교육에 ‘보육시설 내 사고와 위험관리’를 주제로 총 27회 약 5,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보상심사 위원회 운영으로 분쟁 조정의 역할도 담당한다. 사고발생으로 인한 부모와의 분쟁 상황 시 합리적으로 조정과 자문 등 중재를 통해 시간적, 물리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영유아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켜야하는지 조언해준다면?
“영유아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해 가정에서의 안전교육과 보육시설의 안전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신체 발달 미성숙, 자기중심적 사고 등 아동 발달특성에 대한 부모님들의 이해가 필요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 또 사고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평소 부모의 안전한 생활 태도는 기본이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올해부터 아이사랑 종합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안내문을 보니 민영보험사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소개돼 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측의 가입률은 얼마나 되나?
“아이사랑 종합공제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보장되는 부분이 더욱 많아졌다. 기존에는 상해배상 부분만 보장했는데 아이사랑 종합공제 상품은 놀이시설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어린이집 운영상에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011년 4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47% 이상이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장을 받고 있다. 올해 전체 보육시설의 60%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을 하면서 유지해 온 철학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이사장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동의 복지수준이 선진국의 척도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를 계기로 아동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 같다. 관련 예산을 서서히 아동 복지 분야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보육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생각하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가정,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가장 먼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계획이다.
또 보육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해 보육 종사자가 더욱 안심하고 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 계획을 말하자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상품을 확대하고 가입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고경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약력
2008년 ~ 한나라당 구로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06~2007년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2005~2007년 국회민생정치연구회 회장
2004~20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2004년 한나라당 결식아동대책위원회 위원
2004~2008년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4~2006년 국감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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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