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6월 2일 (월) 11:37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투표권 없는 아동 위해 정책제안

정은혜 기자 [email protected]

"아동복지예산을 늘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양육시설을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한다. 또한 현 투표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아동복지연구소는 6.4 지방선거에 앞서 투표권이 없는 1000만 아동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정책보완점을 2일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25일간 학계 교수진과 연구원, 아동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델파이조사란 기초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연구방법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합의에 다다를 때까지 수렴해 정리하는 방법이다. 주로 척도개발, 경영방안, 정책 구상 등에 활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은 사는 지역에 따라 성장·교육·안전 환경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고 이에 따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아동복지지출 수준은 전체 예산의 0.8%로 OECD 평균인 2.3%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05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아동정책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내년 지자체 아동복지예산(보육, 청소년 제외)을 사회복지예산 중 4.2% 이상(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지자체 아동복지예산 지출 우선순위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에 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양육시설을 중앙정부로 환원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동복지가 저출산 문제와 함께 국가 제1과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과제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정부는 아동복지예산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예산확보 방안으로 직접세 등 세금을 확보하는 방법, 미국과 같이 기금(Children's Trust Fund) 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표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투표연령은 현재 만 19세이나 현행 병역법, 공무원법 임용기준이 18세 이상임을 감안할 때 투표연령도 형평성에 맞춰 낮추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주장이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50곳에만 설치돼 있고 상담원 수 또한 37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 및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은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은 “각 정당에 전달된 어린이를 위한 정책사항의 공약집 게재 및 이행사항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아동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아동정책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조사를 보다 적극적인 아동옹호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6.4지방선거에 앞서 ▲차별없는 성장환경 ▲차별없는 교육환경 ▲차별없는 안전환경 등을 마련하기 위한 ‘어린이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4개의 정당과 17개 시·도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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