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7월 1일 (화) 11:08

아동학대치사 최대 무기징역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앞으로 아동학대치사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쌍둥이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가 120일로 확대되며 영유아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관리가 의무화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0개소 추가 설치된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공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분야별로 환경·국토·해양(44건), 농식품·산림(32건), 보건복지·여성(24건), 교육·문화(16건), 국방·병무(13건), 고용노동(11건), 공정거래(9건), 산업·특허(7건), 세제(2건), 안전행정(2건) 등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습범이나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로 가중 처벌받는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장 1일부터는 한 번에 둘 이상의 다태아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된다.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12월 1일부터는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한 1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0개소 추가 설치된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영양교육,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통해 식생활 개선 및 어린이 급식 수준을 향상시킨다.

8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8월 17일부터는 2014년 8월 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에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1일부터는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이밖에도 오는 22일부터는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되며, 8월 7일부터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는 15일부터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 광고 또는 안내가 의무화된다. 오는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기재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책자로 발간,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해당 책자는 기재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