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 밟아야”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면 원장 및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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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둔 부모는 평가인증 여부를 어린이집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에 대해 규정하면서 평가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과정으로서 상대방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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