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부보조금 줄줄 샌다

최근 3년간 일부 보육시설이 아동이나 교사 수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 수령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16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가 지원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보육시설이 2,918개소, 환수금액이 166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895개소에 불과했던 위반시설은 매년 증가해 2009년 924개소, 2010년에는 1,099개소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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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 역시 2008년 42억3,000만 원이었던 것이 2009년 55억 5,500만원, 2010년에는 68억 4,9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손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침에 의해 환수금액만을 파악할 뿐 실 부정수령액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수령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