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저체중아·조산아 지원예산 부족"

몸무게 2.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저체중아)와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체중아·조산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 43만 6149명 중 저체중아는 5.5%인 2만 4189명에 달하며, 조산아는 6.5%인 2만 82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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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 발생률은 지난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조산아 발생률도 2000년 3.8%에서 2005년 4.8%, 2010년 5.9%, 2011년 6.0%, 2012년 6.3%, 2013년 6.5%로 매년 증가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가구에 한정된다. 또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며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고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은 정부와 지방비 매칭으로 확보되며, 정부는 예산의 30%를 서울에, 50%를 지방에 지원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임신의 증가와 20세 미만 저연령 산모의 이상(異常)출산,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 사회·환경·경제학적 원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윤 의원은 "임신여성의 약 13%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임신 중(산전) 우울증상 빈도 20%가 산후우울증 빈도 11%의 약 2배에 달해 임신 중 우울증이 태아건강 및 신생아 발달에 장애요인이 되는 등 모성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모성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세 미만 저연령 산모의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생물학적 미성숙뿐만 아니라 이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돼 청소년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윤 의원은 "600g 이하의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성공적 치료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료비지원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아 매년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체중아·조산아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010년 144만 4000원에서 2011년 155만 4000원, 2012년 180만 9000원으로 늘었으며, 2013년의 경우 209만 3000원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다.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 부족액은 2010년 20억 7000만 원, 2011년 25억 원, 2012년 49억 원, 2013년 37억 원으로, 해당 예산 부족분이 전용을 통해 충당되거나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되는 일이 연례적으로 되풀이 돼왔다.

 

남윤 의원은 "이번해의 경우에도 지난해 105억 원보다 줄어든 9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데다가,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4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또 다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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