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문제점 수두룩
“금융기관 수수료 발생…막대한 정부재정 손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보육지원학회와 한국보육학회,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가 공동 주최한 ‘영유아보육법과 아이사랑카드’ 학술대회에서 임양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드발급 및 결제 시 개인 신용상태가 노출되고, 카드신청 후 확정통보까지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아이사랑카드의 문제점을 꺼냈다.
또 임 연구위원은 “후납에 각기 다른 지급일자로 보육시설 운영의 애로와 과다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방문결제로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방문했을 때 보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보육통합시스템의 과부하로 사이트 오류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임유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유치원의 아이즐거운카드나 다른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과는 달리 아이사랑카드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다. 직불카드 형태 등 다른 바우처 방식을 고민해 수수료와 관련한 정부의 막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김용희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은 “아이사랑카드가 도입됐다고 해서 업무가 경감되지는 않았다. 신입아동 입소나 아동 퇴소 등 절차가 까다롭고, 구간결제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인 김윤정 씨는 “보육료 후입금, 기타 경비 선입금, 카드로 할 수 없는 보충 특활비 등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또 주거래 은행이 아닌 한 은행만 체결돼 번거롭다”고 지적했다.
이날 아이사랑카드 제도의 개선책으로는 ▲해당 은행에서도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개선 ▲카드결제 기간(당겨결제 또는 일반후불결제)의 통일 ▲지정된 결제기간에 제대로 보육료를 납입한 부모에 대한 인센티브(포인트, 육아지원서비스 관련 혜택) 제공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1가지 방식으로 지불 ▲헬프데스크, 보육정보센터 등 활용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지원체계의 다각화 ▲부모의 의식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위반 부모에게 벌칙 부여 항목 추가 ▲다양한 가족배경 및 특성을 지닌 부모를 고려해 부모교육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연동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등이 제시됐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14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파*러2011.06.08 11:13
아....
개선해야 할점이 한두
직***미2011.06.06 01:32
문제점이 고쳐져야할텐데
아이사랑카드 혜택을 저는 못 보지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결제하고 또 특별 비용 추가
도**맘2011.06.03 10:48
빠른개선
지금이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되었으면 빠르게 개
현*맘2011.06.03 07:14
좀 더 좋아지진 못할망정..
자꾸 문제점이 생기니..좀 속상한 기사네요~
재*맘2011.06.03 00:57
항상..
좀 아이키우는데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건 조건도 은근 까다롭고
일의 진행도 참 느리더라구요. 기다리는 엄마들은 애
쓰*윤2011.06.02 20:31
휴
뭐든 좋은방안을 내놓았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줬음 좋
시*맘2011.06.02 19:51
빨리 개선되었음좋겠어요^^
한 은행에서만가능하다는거 저도 꽤나 불편하게 생각했던점인데..
그리고 , 정말 신청하고 결과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걸리
수*맘2011.06.02 18:59
저렇게나 많은 개선책을 두고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있음에도..개선책이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겠죠;;
얼른 개선책
s*****n2011.06.02 17:41
우리아가도
좀있음 발급받아야하는데....얼른
예***맘2011.06.02 17:26
아이사랑카드
빨리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바***다2011.06.02 16:19
저도 둘째 계획중인데.. 얼른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문제점을 고쳐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겠지요.
뿌**쥬2011.06.02 13:54
에구..
전...그냥 어린이집 결제할때만 사용하는데 ,
문제점
재*맘2011.06.02 13:05
얼른 시책이 시행되었음 좋겠어요~!
둘째 계획중인데요.. 빨리 좋은 방향으
플*워2011.06.02 11:56
아이사랑카드
저희도 내년부터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친구들 얘기론,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불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