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인솔자 없을땐 운전자가 직접 안전 확인

행정안전부는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승·하차 시 차에서 직접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철원과 대전에서 태권도 학원을 다녀오던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다가 도복 끈이 문틈에 끼었는데도 차가 출발해버려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6개월 후인 오는 2011년 12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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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태권도학원 등의 통학차량은 인솔교사를 태우지 아니할 경우 어린이가 내릴 때 반드시 운전자도 함께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간 안전 사각지대였던 태권도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도 어린이들의 옷이 끼었는지 등 안전유무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 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30km/h)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스티커 80만 장을 제작해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역, 터미널 등 차량 운행이 많은 곳에서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전개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오토바이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천사의 날개 부착도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우리의 어린이 보호 노력으로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