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0월 21일 (화) 15:04

이종진 의원 “인구협회, 회계 투명하게 관리해야”

인구보건복지협회 방만한 경영 도마 위에 올라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국감장에서 터져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협회는 총 19건의 부실·비리가 포착돼 시정·경고·회수 조치 등을 받았다.

감사결과를 보면 인구협회는 산하 가족보건의원 지회에서 부적절한 진료사업을 수행해왔다. 현재 인구협회는 인구보건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13개의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A지회 의원의 경우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수검인원을 하루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약 3배나 많은 202명의 출장 암검진을 시행했다. 또 일반내과와 정형외과를 개설·운영하면서 건강검진비용에 포함된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문제도 적발됐다. 인구협회는 지난 2012년 사업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당시 보수분(기본급)을 적용하지 않고 4% 인상된 지난해 1월분으로 산출하는 등 2010~2012년 최근 3년간 인구협회 본부와 13개 지회 의원에서 총 1억 6262만 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

계약업무 수행에서도 공사원가를 직접 산출한 업체를 입찰과정에 참여하게 해서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인쇄업체, 의약품 납품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행사경비에 충당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강사료 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협회 내부직원에게 강사료도 지급했다. 내부직원이 강의하는 것은 담당업무의 일환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묵살한 것이다. 특히 김OO 전임회장에게 직원 워크숍과 협회 내 팀장교육 등 자체 행사에서 강의한 내용에 대해 5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의 강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종진 의원이 인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재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가족보건의원의 매출은 233억 원으로 비용을 제외한 사업이익은 32억 원이다. 8월 31일 기준으로 세입의 달성률은 세입예산액(795억 원) 대비 59.6%(474억 원)이며, 세출 집행률(384억 원)은 48.3%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협회는 대부분 수익이 가족보건의원 수익금에서 발생한다고 하지만 협회가 제출한 재무현황 자료를 보면 어디에서 수익이 발생해 그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힘들게 작성돼 있다”며 “협회가 세입과 세출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강화와 함께 지회별 환수 및 삭감비율 또는 위반사례 등을 지회별 사업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진료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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