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분쟁 시 원만하게 해결하는 등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보상을 위해 지난 2010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상해ㆍ손해배상 공제,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복리후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6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 3만 8,000여 개소 중 50%인 1만 9,000여 개소의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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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 공제에 대해 당연 가입하고, 화재공제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공제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2010년 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당연가입, 재산상 피해 보상 등)이 통과돼 공제회 가입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보다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적정 부담, 적정 보상’의 전문 공제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특히, 돌연사증후군(영아가 갑작스럽게 죽었지만 그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로, 특별한 사전징후가 없어 예측이 불가능해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약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공제회는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의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해 해당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