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보육정책 발전방향 들어보니…

2007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보육예산은 2011년 4조 원으로 증가했다. 매년 1조 원씩 보육예산이 늘고 있는 셈. 그러나 정부의 보육재정 확충에도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정부의 보육재정 확충은 환영할 일이지만 효율적인 재정 사용과 서비스의 질에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주최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효율적 국가재정 지원방안’ 토론회는 현 정부 보육정책의 향후계획과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보육예산 편성에 반영할 부분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재용 보육정책과장은 “현 정부 들어 소득하위 70%의 영유아 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등 정부지원의 대폭 확대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켰다”며 현 정부 보육정책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아이사랑카드 도입,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교사 자격 및 관리 체계 구축 등 많은 재원투자 확대에도 여전히 보육 서비스의 품질 불만족 등 한계가 있는데, 내년 정책 추진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향후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양육수당의 점진적 확대로 가정 내 양육까지 포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울신학대 황옥경(보육학과) 교수는 “정부 보육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방점이 맞춰진 것에 환영한다”며 “교사처우 및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공공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보육진흥원 박숙자 원장은 “보육환경은 성장기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에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서만 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연구실장은 "현 정부 들어 보육부분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재정 사용의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제고 관점에서 보육인력의 근로조건 등이 개선돼야 하며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수요 요구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 차등 요인을 제도에 반영해 획일화된 보육비용 지원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현재 민간어린이집 운영 관계자의 수가 절대적 다수로 정책 사안마다 커다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다른 유형 관계자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며 보육서비스 공급 유형의 균형 있는 다변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 실장은 공공형어린이집 추진도 유형의 다변화라는 관점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취약계층 보육 담당으로 그 역할을 한정한다고 해도 10%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천영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급여의 현실화이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기본급의 인상과 담임수당의 지급”이라며 “보육교사 자격 급수에 따라 담임수당을 지급해 유사 직종과의 간극을 좁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보육료 지원금액을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결제를 하고 있는 현행 보육료 결제방식에 대해 “보육료 구간 결제를 폐지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