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만이 대안이다”

[현장] 민주당 워킹맘 타운홀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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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14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워킹맘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지난 2월 보육교사들과 함께한 무상보육 타운홀 미팅에 이어 열린 이번 자리에는 워킹맘과 전업주부 40여 명이 참석해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느낀 고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워킹맘과 함께한 타운홀 미팅은 민주당이 사회적 환경과 보육서비스가 절실한 워킹맘들이 느끼는 애환과 고충, 여성정책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민주당 측에서는 손학규 대표, 서민생활특별위원회 김영춘 위원장, 조배숙 의원, 최영희 의원, 임종인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워킹맘들 “믿고 맡길 곳이 없다”

이날 참석한 엄마들은 한결같이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두 딸의 엄마인 이지현 씨는 “큰 딸은 운 좋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출근해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 안심이 됐다.

둘째 계획은 첫 애 낳고 그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 둘째를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영·유아 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만이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서울 마포구의 심현실 씨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5.4%밖에 안 된다. 믿고 맡길 때가 없다는 것이다.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한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어린이집은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해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이 불안해한다. 또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에게 그것들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겠느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듯이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버지는 낳기만 하고”

워킹맘들은 직장 내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마음 편하게 쓸 수 없는 고충도 털어놨다. 또한 남편들이 아이 키우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지원 제도의 확충을 요구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사는 김민선 씨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 노래가사가 있는데 애를 키워보니 정말 아버지는 낳기만 하고 아이들 기르는 것은 엄마들이다. 직장에서 남자들에게 부모 교육을 시켜 아이를 함께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박차옥경 씨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일 뿐 아니라 남편들도 일·가정 양립이 되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또 제도가 있다 해도 일명 ‘사내 눈치 법’ 때문에 남편들이 육아 휴직 등을 자유롭게 못 쓰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들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 혜택이나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3살과 5살, 두 아이의 엄마이자 ‘부모 코칭’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 최하나 씨는 “교육을 하다보면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다. 물론 열정과 의지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 볼 수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다. 그런 부분에 있어 아빠 엄마 교육을 의무화 하고 교육을 통해 육아에 있어 부모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살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니는 “아이가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정보나 장애아 지원 정책을 찾기가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줬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워킹맘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도우미 서비스 제도 확대와 보육료 상한제를 통한 보육료 인하 정책, 아이를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아이 육아 품앗이, 육아 공동방 설립 등을 주문했다.

손학규 대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검토”

이날 사회를 맡은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박주현 변호사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안이란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참여 정부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늘리려고 예산도 측정하고 많이 만들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들의 반대와 지자체들의 시큰둥한 반응에 민간시설만 늘고 국공립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만 책정해서는 안 되고 5가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위원장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년인 육아휴직을 14개월로 늘려 그 중 2달은 의무적으로 남성이 육아 휴직을 쓰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했다. 남자들도 애를 키워봐야지 애 키우는 것이 어떤지 알고 남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상당히 과제를 많이 받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할 말들을 들었다. 공동 주택단지에서 노인정은 의무사항이지만 육아시설은 없다는 것은 검토해 볼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큰 과제다. 어려운 문제지만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엄마들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손 대표는 “남자들이 아이 키우는데 적극 참여를 하고 책임을 줘야 한다.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요새 젊은 남자들은 생각이 바뀌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며 “육아휴직을 14개월로 하되 두 달은 남자들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대표는 “지금 나온 얘기가 훗날 ‘정책화 되더라, 법이 되더라’는 말이 들리게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