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쟁점 합의문 서명

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사흘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 등 핵심 쟁점에 전격 합의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7%(20.2조 원) 증가한 376조 원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여야가 배포한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는 입장이다.

서민 증세 논란을 일으켰던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