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2월 3일 (수) 10:28

내년 예산 375조 4000억원 최종 확정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누리과정 예산 5064억원 편성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5조4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 6000억 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내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를 375조4000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4년 예산(355조8000억 원) 대비로는 19조6000억 원(5.5%)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서 올해 처음 효력을 발휘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의 영향이 컸다.

주요 국회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여야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누리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편성,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했다.

여야는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로 당초 정부안인 1343억 원보다 많은 1522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분유 구입비 항목 예산인 50억 원을 신설 배정했다.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분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선 배제됐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부안인 160억 원보다 많은 60억 원 증액한 22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직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우리 국회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헌법이 정한 기일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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