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2월 8일 (월) 15:13

김춘진 위원장,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수상

한센인 인권개선과 권익신장 공로 인정받아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9일 오후 6시 전경련회관에서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2014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한센인특별법 제정 등 한센인의 인권개선과 권익신장 등 공로로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다고 8일 밝혔다.

‘2014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는 한센인의 인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센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리며, 한센인과 그 가족을 위해 일해 온 공로자 등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소외계층인 한센인의 인권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인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통과(2007년 9월 11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10월 25일 일본에서 열린 한센인보상 재판과정에서 대만 한센인은 승소판결을 받은 반면, 한국 한센인 보상은 패소한 사실과 관련, 한·일의원연맹 회원들에게 친서를 보내고 설득하여 한국 한센인도 보상 대상이 되도록 일본 한센인보상법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김위원장은 한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2010년도 열린 세계한센포럼조직위원장 직을 맡아 17개국 1000여 명이 참석한 국제대회를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한센정책자문위원장 등으로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동해왔다.

한편, 현행 하위법령에 근거해 4307명의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591명에게만 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전체 피해자의 약 17%에 해당하는 716명은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으로부터 고통 받은 한센인 모두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한센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14년 2월 7일)한 바 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한센인을 위해 펼쳤던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한센인이 감내해야만 했던 수십 년간의 고통과 슬픔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는 물론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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