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논란

예부터 우리나라는 산후조리를 중요시해왔다. 요즘에도 산후조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산후조리는 더 이상 친정어머니가 아닌 산후조리원의 몫이라는 것. 산모와 신생아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데, 그 가격은 꽤 높은 편이다. 강남 일대 산후조리원은 보름 이용료가 평균 200~300만 원 선이고, 1,200만 원을 호가하는 산후조리원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반값 산후조리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제도를 법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두 입장을 살펴봤다.

송파구, 서울시 최초 반값 산후조리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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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반값 산후조리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박춘희 송파구청장의 공약 중 하나이다. 송파구는 내년 3월 장지동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13년 상반기에는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모 3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면적 990m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지어진다. 송파구 측은 “관내 산후조리원은 보름 이용료가 최고 400만 원이라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며 “(반값 산후조리원은)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인 만큼 일반 산후조리원 가격의 반값으로 책정될 예정이고, 산후조리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저소득층 가족에게 일단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인 송파구의원은 지난 3월 18일 송파구의회 1차 본회의에서 “송파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는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산후조리원은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대한 침해이고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출산비용이 아닌 보육과 교육 등 사회적 문제가 요인이며 ▲모든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평균이용률이 20%이하로 수급 불균형이라는 판단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값 산후조리원을 반대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며 극소수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라며 “산후조리원은 선호를 떠나서 저소득층 산모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제정 추진

반값 산후조리원에 대한 움직임은 경상남도에서도 일고 있다. 올해 초부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원 무상예방접종 조례제정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해 ‘반값 산후조리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후 3월 민주노동당 강성훈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산모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인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7월 상임위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인데, 원안대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강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가 설치함으로써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군 단위의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후조리원 업계, 큰 타격 입을 것”

산후조리원 업계에서는 ‘반값 산후조리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을 반길 리 없다. 서울의 모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대학병원도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면 전부 그쪽으로 몰리게 돼 민간 산후조리원들 운영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하지만 현재 강남 산후조리원 가격이 평균 200~3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반값 산후조리원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또 기존 산후조리원은 감염에 대한 관리와 보상에 대해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공공에서 운영할 때 더 좋은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건소나 병원 등에 위탁을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산후조리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등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조원혜(29) 씨는 “요즘 산후조리원 금액이 너무 비싸서 반값 산후조리원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산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부모들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산모와 아기에게 좋은 환경과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