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낮춰선 안 돼”
전국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낮춰선 안 돼”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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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부총리와 간담회서 교육현실 어려움 토로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시행령 법률위반 해소 추진, 영유아 유보통합 재정 확보,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 산적한 현안의 매듭을 풀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감 16명과 황호진 전북도부교육감, 교육부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황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도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의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황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문제는 여러 분야가 얽혀 있기 마련이어서 그 해결책이 쉽게 나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시도교육감들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지원을 위한 국고 예비비가 국회에서 5064억 원 확정된 만큼 시도교육청이 조속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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