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출산지원금, 적당한 기준 필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서울시 자치구의 천차만별 출산지원금 시책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겉어붙였다.

심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기초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현황자료를 29일 공개하고, 서울시측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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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이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둘째아이 출산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가장 낮은 광진구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마포구는 2007년부터 출산지원금제도를 폐지해 아기를 낳더라도 전혀 지원금이 없다. 강서구는 셋째아이부터만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줘 한해에 320명만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는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첫째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자치구는 5개(강북, 도봉, 서대문, 서초, 용산)에 불과했다. 그런데 강북구(20만원)와 용산구(5만원)의 차이가 4배나 발생해 자치구마다 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실정이다.

두번째 아이부터는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은평구, 금천구 등에서는 아이를 다섯명 낳아야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강남구, 중랑구 등에서는 아이를 두명만 낳아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구로구의 경우는 지난해까지의 지원이 전무했고, 올해 들어서야 지원제도가 생겨나 지역주민들이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해 적당한 선에서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