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교육과 빈곤계층 복지지원으로 예방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지난 2014년 상반기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분석과 정책 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 결과, 인천의 아동학대 발생율은 전국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방임의 비중이 높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발견되고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가 많은 편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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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인천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해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빈곤계층 복지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동 관련 시설 예비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인권 및 권리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화를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는 물론 피학대아동일시보호소 확대, 아동학대 전담 검사·판사제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고용 안정 및 지속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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