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

앞으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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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박선영 의원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실행되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절반 정도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조항(영유아보육법)을 어기고 있는 의무사업장은 총 576곳의 사업장 중 41%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