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날·현충일·개천절 3일 연휴 추진
날짜 지정제에서 요일 지정제로 전환 검토
정부가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개천절(10월 3일)을 날짜 지정제가 아닌 요일 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사흘 연휴를 1년 간 최소 세 차례 보장해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며, 내수경제의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일부 법정공휴일을 날짜 지정제에서 요일 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공휴일의 요일 지정제 전환을 통해 여행과 소비를 늘려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근로자 휴식권리 보장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제고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징성이 큰 새해 첫날(양력설), 삼일절, 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을 요일 지정제로 변경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3개 정도의 공휴일을 현재의 날짜지정 방식에서 요일지정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휴일을 늘리면서도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재계 입장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은 법정공휴일 14일을 포함해 118일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해마다 최소 2일에서 많게는 8일까지 토ㆍ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인 휴무일은 110~116일 수준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휴일이 각각 110일과 112일이었다. 이는 미국과 독일(114일), 프랑스(116일), 일본(119일) 등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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