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정지 처분 대신 최대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6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7일 공포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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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운영정지 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돼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해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어린이집이 받는 보조금,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과 운영정지 기간을 곱해 총 과징금이 결정된다.

최근 억대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등의 무분별한 어린이집 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메에 따른 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부채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한다. 만약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재산변동 등으로 보육비 지원 자격 확인이 필요할 때 정부가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사업주 공동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하고,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 내의 건물이라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