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4월 3일 (금) 20:48

"월급쟁이 상위 2%가 전체 급여 11% 차지"

김현숙 의원, 건강보험 정산결과 자료 분석 발표

월 10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직장인 2%가 전체 급여의 11%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직장인들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1464만 명의 2%인 29만 명이었다. 하지만 보수월액 총액을 보면 전체 보수월액 44조 8090억 원의 11%인 4조 8807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부의 쏠림 현상이 극심한 상태였다.

특히, 월 1억 원 이상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1591명이 총 3035억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104만명이 받는 월 총액 7691억 원의 무려 40%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월 1~5억 원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1545명, 5~10억원은 39명, 10억원 이상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도 7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균형과 별개로 건강보험료는 전 소득 분위에 걸쳐 상승했다. 지난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25만 3000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50%)를 빼면 평균 12만 6000원을 더 낸 셈이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연말정산 납부 시기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가 맞물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을 느꼈다. 이를 고려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만큼, 납부 시기의 조정 및 분할 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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