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보육정책 살펴보니…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보육 및 저출산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2011~2015년)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한층 강화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월 소득 450만원 이하(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 가정은 어린이집에 아이(만 0~5세)를 보낼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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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의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올해는 월 소득 498만원(부부합산 소득인정액) 이하에 머물렀는데, 내년에는 600만원 이하 가정까지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4인 가구 소득인정액 173만원 이하)에는 월 10~20만원의 자가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는데, 기존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직 전 임금의 40%(최대 100만원까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12개월)에 대해서는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 대상을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결혼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직업상담, 동행면접, 취업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 일하기 센터를 90개소로 늘린다.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우수 어린이집(민간보육시설, 1천개소)의 시설규모에 따라 월 150~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엔 시설규모에 따라 월 120~480만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퇴근시간 이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시설을 늘이기 위해서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지원으로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충하고,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