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4월 21일 (화) 17:15

한어총 "누리과정 예산 완전 확보돼야"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정부, 국회 적극 나서라' 촉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21일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어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의시점이 다 돼 가도록 여야는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또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30만 보육인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150만 재원 영유아와 부모의 권리보호,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 행동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우리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한어총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평균 5개월분 가량 편성확보 되긴 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를 보장할 수 없고 여전히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한 논란의 불씨는 존재하고 있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어린이집 보육비 국고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4월에 시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되기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다.

한어총은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가책임제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어총은 “여야가 합의 한 바와 같이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즉각 지원하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민선교육감은 제도 탓만 하지 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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