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4일 (월) 11:04

미숙아는 늘어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은 줄어

전현희 의원 "신생아 지원이 곧 저출산 해결대책"

매년 미숙아는 늘어나는 반면 신생아 중환자실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 '미숙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출생아 49만 4,625명 중 4.0%인 1만 9,565명이었던 미숙아가 2009년에는 출생아 44만 5천명 중 4.9%인 2만 2천여명으로 늘어났다.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에 반비례해 미숙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전 의원은 2005, 2006년 조산아(임신주수 37주 미만)의 선천성이상 유병률은 정상아에 비해 3.7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정상체중아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저출생체중아(미숙아)의 선천성 이상 유병률 역시 정상아에 비해 4배 이상 높았고, 전문적·집중적 치료가 필요한 극단적 저체중 출산아(1kg 미만)와 극단적 미숙아(28주 이하)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지원사업’이 민간병원의 중환자실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신생아 중환자실은 2007년 121개 의료기관에서 110개로 감소했고, 병상수도 2007년 1,292 병상에서 2009년 1,284 병상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1,268 병상이었으므로 복지부가 그해 3개 병원에 총 30병상 증설을 지원했다면 2009년도에는 1,298병상이 돼야 하겠지만, 실제로 1,284 병상에 그친 것. 결국 2007년도 1,292 병상보다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결국 민간병원의 병실 감소폭이 지원 병실 증가 수보다 더 커서 복지부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사업의 효과가 반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신생아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128개 의료기관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을 줄인 의료기관이 2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5개 의료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아예 없애버렸다.

전 의원은 “순환기 및 근육골격 계통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일 것”이라며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극단적 저체중 및 미숙아의 출산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신생아 집중치료실 사업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