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4일 (월) 15:20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안은 생색내기"

주승용 의원, 국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 질타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책이다. 또한 오히려 1차 계획보다 퇴화됐으며, 재원마련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생색내기’식 대안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먼저 주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는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이들만 특혜를 받는 정책으로, 오히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불공정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률제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검토ㆍ수렴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주 의원은 “우수시설은 공공형 보육시설로, 최고급시설은 자율형 보육시설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자율형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과 학부모가 협의를 통해 보육료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국 차별을 정부가 조장하는 것 아닌가? 모두 공공형 보육시설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지역별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영유아수에 따라 신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신축계획을 봐도 수도권 위주이다.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국가의 보육시설 지원의 핵심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다. 새롭게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의 보육시설을 공공형ㆍ자율형 보육시설을 운영해 많은 보육 시설을 지원하고자 굳이 분류한 것이니 알아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지역편차에 대해서 진 장관은 “지자체의 자체 예산이 적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부 직원을 상대로 한 둘째아 지원정책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는 것이다. 직원이 건강상의 문제나 형편상의 문제로 인해 아이가 1명이하일수도 있는데, 인사상 차별까지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진 장관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주 의원은 “둘째아 출산 시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 과연 10만원정도의 수업료를 지원받으려고 출산을 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고, “보육료 전액지원도 소득하위 70%가 아닌 작년에 발표한 ‘아이사랑플랜’에서 약속한대로 소득하위 80%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지원율의 차이를 둬야할 것”이라는 덧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