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8월 11일 (목) 12:51

민주당 "'0세 무상보육은 말 뿐인 해프닝" 비판

"설익은 정책 내놓기 전에 내부 논의부터 하라"

민주당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만 0세 때 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말 뿐인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황우여 원내대표의 ‘0세부터 무상보육’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한나라당의 이번 무상보육 발표 역시 반값등록금 논란처럼 말 뿐인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황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부와 당내 사전조율 없이 ‘0세 무상보육’에 대해 발표를 하다 보니 정부의 반대가 예견되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 대변인은 “정책은 신뢰가 중요한데 정책의 신뢰를 여당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한나라당 지도부는 각자가 설익은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전에 정부 여당의 내부 논의와 합의부터 거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뜨거운 감자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이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전면실시를 주장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보편적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역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이 학교에 등교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학교생활은 교육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을 주장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망국적이라고 폄하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철회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