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5월 6일 (수) 17:56

정부 바우처카드 일원화 하면 안 되나?

바우처 카드 일원화 공청회 국회서 열려

'아이즐거운카드', '아이사랑카드', '고운맘카드' 등 아이 엄마라면 1장에서 많게는 3장까지 챙겨야 하는 바우처 카드. 이미 생활 속 없어서는 안될 카드지만 여러 장으로 흩어진 카드의 혜택을 한 장으로 모을 수는 없는 것일까?

아이 엄마는 물론,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바우처 카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전하진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행복증진을 위한 바우처 카드 일원화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바우처 제도 일원화 공청회가 바우처 사업 관련 학계, 산업계, 정부부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바우처 제도 일원화 공청회가 바우처 사업 관련 학계, 산업계, 정부부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기술적 통합보다는 치밀한 분석이 우선"

"먼저 전달빈도를 단순화 시킬 수 있는 효율성과 사용 내역이 바로 증거로 남는 투명성,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유행성으로 나눈다. 하지만 냉정하게 각각의 카드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살피고 논의해 카드의 속성을 잘 봐야 한다. 무엇을 지향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는 전자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스마트에 대한 환상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공급자 측면과 이용자 측면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이용자 편의성에 유익한지, 카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지향적인지 등 기술적으로 통합하는 것 보다는 치밀하게 분석한 후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는 바우처 카드가 일원화되지 않아 무엇이 문제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예를 들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정부는 300억 원 상당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납부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행정금액에 대한 확실한 추계가 나올 필요가 있다. 여러 개 발급되고 있는 바우처를 통한 이용자의 불편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바우처 카드는 '임신·출산·보육'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한 가구 내에서 카드를 여러 장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양 교수는 "임신, 출산 유아보육료지원 카드를 발급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대 내 이용자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카드를 일원화시킨다면 이용자적 입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공적 통합 바우처 위해선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야"

BC카드 김희상 마케팅본부장은 "원칙적인 통합의 가능성에 동의하지만 성공적인 통합 바우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고객을 통합 고객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현재 바우처 수혜자들은 6,70%정도가 중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혜자 유형별로 바우처를 연계 통합한다면 비용 효율성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아맘을 중심으로 한 바우처 카드인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국민행복카드 등은 수혜자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 의미 있는 첫 모델이었다는 김 본부장은 "분유, 기저귀 등 물품형 바우처까지 통합해 운영되면 의미 있는 바우처가 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혜자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로 새로운 복지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김 본부장은 "특정 사업자로 제한 될 경우 이용자가 불편하다"며 "다양한 사업자 참여 유도로 사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수익모델도 설계돼야 한다. 그 결과 정부와 카드사가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 플랫폼이 건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 "바우처, 질적 향상 위한 해결책 찾아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정호원 과장은 "바우처 카드의 주무부처로서 대상자 선정부터 카드 발급,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과 제공, 결제 승인, 지급 정산, 정보시스템 연계한 데이터베이스 활용까지 향후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급자의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을 강구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정 과장은 "품질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질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접근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과장은 "바우처 도입초기 예산 한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생겼던 일자리 문제, 공급자의 관리 문제, 품질문제 등이 결합된 문제점을 고민해 극복해야 한다"며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12월부터 추진되는 에너지 바우처 통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통합사업에서 지급 정산 시스템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며 마이크를 잡았다.

주 과장은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통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에너지 바우처기 때문에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에너지는 민간기업에 정착돼 있어 정부가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많다"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정책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주 과장은 "바우처 카드 통합에 대한 기술적 문제보다는 통합 후 대상자가 바뀌는 측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큰 혼선이 있을거라고 예상된다"며 "필요에 의해 바로바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