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4일 (월) 15:48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예산 왜 적게 편성했나?

전현희 의원 "미숙아 출생률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사업’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빗나간 예산 소요예측과 미비한 사전계획으로 예산을 과소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집중치료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기능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미숙아는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최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1만 3,367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전 의원은 "2008년에는 예산 집행 계획의 119.7%인 66억 7,100만원을, 2009년 110.1%인 76억 6,100만원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밝히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미숙아 출생률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은 66억 1,100만원으로 작년 본래의 계획 예산인 73억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실제로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민원을 보면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더니 연말에 예산이 없어 내년 초에나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정확한 정책대상자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는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장애발생 및 영아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복지부는 수요예측 실패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가 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예산전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계획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