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던져 죽여도 무죄····부모들 분노

2세 아이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개 했던 일명 ‘상윤이 사건’의 가해 학생인 발달장애인 이아무개(19) 군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무죄 선고 이유로 ‘이모 군의 심신 상실 상태’를 들었지만, 부모들은 제2의 상윤이 사건이 나올 수 있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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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2세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19) 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발달장애 1급인 피고인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군의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이 군은 지난해 12월 부산 사하구의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정상윤(2) 군을 옥외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10m 아래로 던져 살해했다. 당시 아이를 안고 데려가는 이 군을 본 상윤이 어머니는 “하지마! 위험해!”라고 말렸지만, 이 군의 행위를 막지 못했다.

이 같은 판결에 상윤이 부모는 또 다른 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상윤이 엄마 안정희 씨는 “어느 정도는 심신상실이라는 의료적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재판상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못했다”며 “분명히 가해자는 있는데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안 씨는 “이 군 같은 아이의 경우에는 항상 보조인이라든지 관리하는 감독인이 필요한데 이 군은 비장애인과 섞여 있는 장소에 나왔는데도 아무런 제재없이 보호, 감시를 받지 않고 돌아다녔다. 그렇게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리분별력이 없는 아이를 갖다가 아무런 감독도 하지 않고 바깥 세상에 노출시킨 그 자체가 살인을 방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안 씨는 이 군의 가족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안 씨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 제가 오히려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가해자 이 군을 키울 때 너무 힘들었다.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 진짜 상윤이 죽음에 대해 자기들이 저에게 찾아오거나 전화상으로 죄송하다든지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했다”며 “그게 저희를 더 힘들게 한다. 애를 책임져야 할 부모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아이의 무죄를 선고받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그게 더 화가 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안 씨는 “이 사회에 지금 이 군이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그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는데 두 번 못하라는 법은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요구했던 치료감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자발찌를 착용해서라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이번 이 군의 무죄 판결에 답답함을 털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리분별 안 되는 피고라 무죄인 것까진 이해하겠는데 격리 등 조치가 따라야 하고, 피고 부모,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만 커질 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엄마는 “만약 개가 사람을 물어도 배상을 받는데, 그 부모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엄마는 “장애가 있든 아니든 살인범인데 가해자에게 법이 너무 관대한 거 같다. 피해자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느냐. 이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엄마는 “이 일로 장애인을 경계하게 될 듯해요. 아이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일러줘야지, 안 그러게 생겼나요? 애가 다칠 수도 죽을 수도 있는데 책임질 사람 하나 없는 판국에 그 보호자랑 부모, 학교 관련기관 누구하나 사과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데 치료감호도 안하면 기가 막히네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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