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해야 진짜 저출산 정책”

“저출산 정책과 고령화 정책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또 두루뭉술하고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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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일침을 날렸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예산 14조 3,500억 원을 총 231개 과제에 투입하고 있다.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예산을 부풀리기 한 꼴이다. 여성가족부도 예산 3,575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전체 여성가족부 예산의 2/3 이상이 저출산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출산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부처인 복지부의 홍보 역시 문제다. 현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 양성평등 입장에서 홍보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이라는 말 자체도 여성에게 양육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기재부 측에 “‘재정관리 잘해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재정을 대비하겠다’는 것은 돈쓰기 어렵다고 엄포한 것처럼 들린다. 과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재부의 ‘다자녀 조세부담 감면’보다는 부부가 2명 정도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여성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은 여성에게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탈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이 기재부와 복지부에 각각 “일자리특위 때,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는 가임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전수조사(통계조사에서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방법)를 요청했다. 전수조사에 착수했나?”라고 추궁했지만, 두 부처 측은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최 의원은 “부처별 예산심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여기서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개최된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 의원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체인력이 없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신하면 퇴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부처 측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