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팁] 아기 성장 앨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

초보 엄마와 아빠의 머릿속에는 항상 물음표가 가득하다. 아이 낳고 기르는데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맘스팁은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Q&A로 풀어보는 코너다. 베이비뉴스 맘스팁 섹션(http://tip.ibabynews.com)을 찾으면 육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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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기 성장 앨범(100일·6개월·9개월·돌 사진) 제작을 권유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했다면 위약금은 얼마내야 할까?

A. 사업주가 교부한 계약 관련 주문서의 내용에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3개월간 유효합니다'같은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위약금 요구를 한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할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효로 봐도 된다.

만약 사업주에게 계약 대금을 지불했다면 신청인의 계약 해지에 따른 통상의 위약금으로 계약 대금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옳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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