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부분 어린이집 0세반 대기자수 '현원의 10배'
남인순 의원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부여 및 확대 설치 필요"
서울지역 대부분의 어린이집 0세반 대기자가 현원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0세반의 공급이 적어 보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6월 현재 0세반(생후 12개월까지) 대기자가 현원의 4.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세반(12~24개월) 대기자는 1.1배로 현원에 비해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반면 2~5세반은 2세반 0.6배, 3세반 0.3배, 4세반 0.2배, 5세반 0.1배의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원보다 대기자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현재 0세반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영아는 7만 7454명인데 비해 어린이집 대기자는 36만 9311명으로 대기자가 현원의 4.8배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구의 대기자가 현원의 78.5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강남구 54.3배, 서울 마포구 42.3배, 서울 동작구 32.2배 순이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 부천시가 27.6배, 충북 청주시가 18.2배, 경기 용인시 16.9배, 경기 수원시가 15.9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0세반 대기자가 현원의 30배 이상인 지역이 6곳으로 나타났고, 20배 이상 9곳, 10배 이상 12곳, 3배 이상 13곳, 1배 이상 68곳으로 드러나 0세반 대기자가 현원 이상인 곳이 전국 108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은 어린이집 대기를 위해 자체시스템을 이용해 어린이집 6곳까지 대기 예약을 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은 3곳까지 대기 예약을 할 수 있어 서울 지역과 그 외 지역의 대기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않아 0세아에 대한 보육 수요가 높은 편인데, 0세반이 적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재 0세아의 경우 교사 1명이 3명의 영아를 돌보게 돼 있다. 집에서 엄마가 1명의 영아를 돌보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교사 1명이 영아 3명을 보는 것은 매우 힘들고 안전사고도 많아 어린이집에서 0세반 운영을 꺼리는 만큼, 0세반 운영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주어 0세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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