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후보자 다운계약 의혹 집중추궁
야당 의원들, 김금래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주력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금래 내정자 배우자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 아파트 2채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차액을 탈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의 여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김금래 내정자 배우자가 2000년 3월 155m² 분당 아파트를 9,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으나 국세청 시가표준액 2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됐다면 1,334만원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김 내정자는 812만원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범구 의원도 “분당과 여의도 아파트를 각각 9,000만원과 1억 8,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으나 당시 두 아파트의 실 거래가는 3억 2,000만원과 7억 7,5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김금래 내정자의 배우자가 1983년 4월 매입했다가 3개월 만에 매도한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1983년 7월 당산동 아파트를 박모씨에게 매도했음에도 8개월 뒤 남의 소유물인 이 아파트에 김 내정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는 한국은행 사원아파트 부당 입주를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금래 내정자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기준"이라며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당시 법무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했다. 투기나 세금탈루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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