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보육예산 줄이려는 것"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맞춤형 보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보육예산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정부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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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가장 강하게 비판한 내용은 무상보육의 축소, 즉 보육예산의 축소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국가 책임 보육'을 내세웠으나 보육예산을 줄이고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은 보육예산을 줄이는 방향을 비판하며 "보육료는 인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의 기류는 김춘진 위원장의 모두발언에서 감지됐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 사태로 열악한 보육 현장의 상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가 보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지 않고 비용 문제로만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해 내년부터 전업주부의 자녀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면 보육예산을 365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내놓은 맞춤형 보육에 대해 칼날을 세웠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범사업에서 맞춤형을 택한 비율이 10% 미만인데도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 대상에 맞춰 보육 지원을 조정하는 맞춤형 보육의 방식을 두고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 책임 보육을 앞세웠다. 그런데 지금 (맞춤형 보육을 도입해) 학부모를 전업맘과 취업맘으로 편으로 나누어 싸움을 붙인다. 전업맘은 인터넷에서 맘충이라는 비난까지 받는다. 정책의 실패를 국민들의 싸움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 제도의 설계가 주먹구구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맞춤형 보육은 재직을 증명할 수 없는 학부모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지적했고, 남인순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어떻게 증명할지, 그 민원을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영유아의 보육은 가정이 국가와 함께 담당해야 하며, 국가 정책이 여기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정책관은 "맞춤형 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역시 "아동의 입장에서 영아기에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보다 나은 모습"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예산이 오히려 보육의 질을 낮춘다고 강조하며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어린아이 1명당 220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사고 판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보육료를 올리는 것은 국가가 권리금만 올리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한국보육진흥원을 비롯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후 12시 30분부터 휴회 중이며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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